자율주행자동차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정보 관리 전산망(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위원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위원회는 이 약관의 내용과 기관명, 기관 소재지, 기관장의 성명, 민원상담 등을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② 위원회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행에 의합니다.

제 2장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 4 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②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이를 승낙한 경우, 위원회는 회원 ID와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가.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나.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 5 조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
① 서비스 이용은 위원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물이나 등록된 내용물을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자료의 상업적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게시되거나 등록된 내용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나.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다.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라. 기타 관계 법령이나 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사.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아. 위원회,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차.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카. 위원회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위원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 링크하는 경우
파.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위원회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④ 위원회는 시스템 정기점검 등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에게 사전 이를 통지한 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위원회는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허위기재 하였을때 강제탈퇴 시킬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원 정보 변경 및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보류
① 회원은 개인 신상 정보를 사이트 내에서 언제든지 열람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의해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④ 위원회는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⑤ 다음의 경우 위원회는 회원의 접속계정(ID)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접속계정(ID)이 회원의 전화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회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기타 위원회 소정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 3장 권리와 의무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① 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시,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하여 수집합니다.
② 위원회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특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원회의 관련기관 등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③ 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④ 위원회는 제공 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운영과 개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⑤ 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지적한 문제를 즉시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⑥ 제1항, 제2항, 제3항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를 변경할 경우에 위원회는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⑦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⑧ 이용자는 언제든지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⑨ 위원회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할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⑩ 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쉽고 평이한 표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 등을 명시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 8 조 (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위원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며, 처리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⑤ 위원회는 회원의 정보를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⑥ 위원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⑦ 위원회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① 접속계정(ID)과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접속계정(ID)을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다른 회원의 접속계정(ID)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위원회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위원회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마.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④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위원회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회원이 약관에 위반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⑥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장 서비스 이용
제 10 조 (정보의 제공)
위원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단문전송(S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가입신청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위원회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위원회는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위원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위원회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위원회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위원회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위원회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손해배상 등
제 16 조 (손해배상)
위원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 조 (면책조항)
① 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위원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위원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위원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분쟁의 해결)
위원회와 이용자 사이에 서비스의 이용 등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는 위원회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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