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사고조사위원회가「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자율주행차사고조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사고조사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표 부분을 좌우로 밀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 내용	위탁기간
  슈어엠	접수 및 결과 통보에 대한 알림톡 발송	회원 탈퇴시 까지

• ② 사고조사위원회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사고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사고조사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5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사고조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법령 근거 : 연구원 내 규정에 의거
  •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사고조사위원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고조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시행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④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사고조사위원회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⑥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추가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⑦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⑧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처장 정충희 | 이메일: chjeong@kotsa.or.kr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처 강효중 | 이메일: khj0519@kotsa.or.kr | 전화번호: 054-459-7486

제10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 및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처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담장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처 강효중 | 이메일: khj0519@kotsa.or.kr | 연락처: 054-459-7486

제11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cyberbureau.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00.00.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